原型 · 预览版:收录官方注册中心里的全部服务器,每 30 分钟同步一次。使用 Google 登录即可撰写评价。原型 · 每 30 分钟更新
PopNx MCP为使用 AI 的人准备的 MCP 服务器 · 用大白话讲清楚 登录

Korea Tax Law MCP

作者:minsooparkk版本 0.2.0i★ 1i在云端运行代码仓库 ↗
注册名称io.github.minsooparkk/korea-tax-law-mcp

安装方法

能做什么

Korean tax law graph: current statutes, 150k+ court/tribunal cases, 145k+ NTS rulings.

作者提供的原文

  • 连接方式 在云端运行
  • 账号或密钥 无需密钥
  • 分类 法律与政府数据

为什么排在这里

列表按使用分(满分 100)排序,由以下部分组成

热度4/80GitHub 星标或每周下载量:较大的计 60,较小的计 20
新鲜度12/1230 天内有发布或代码更新得满分
仍在响应8/8上次检查时云端端点有响应
使用分24/100

质量: 基础检查通过 5/5 项(仅展示,不用于排序) · 上升势头: 暂无数据 (只用于“上升中”标签)

安装

选择你使用的 AI 应用,然后复制设置。

用一句话让 AI 帮你安装

请帮我安装 Korea Tax Law MCP。按照 https://mcp.popnx.com/i/minsooparkk-korea-tax-law-mcp.md 操作,先把命令给我看,等我同意后再运行。

粘贴到能在你电脑上工作的 AI(如 Claude Code、Cursor)。它会读取我们的步骤,先给你看命令,等你同意。无需密钥,无需注册。 · 查看 AI 会读取的全文

通过 5/5 项检查 · 你的提问会经过开发者的服务器(mcp.taxjarvis.com) · ✓ 命令已检查 2026年11月20日

第一步:你用哪个 AI?

选择你用的应用,步骤会显示在下方。

可连接 Claude · 约 2 分钟

不需要密钥,不用安装程序 · 在 claude.ai 或桌面应用设置一次,即可在聊天中使用 · 免费账户可添加 1 个 · Team/Enterprise 方案由所有者(Owner)添加

  1. 打开 Claude 的 Connectors 页面

    CustomizeConnectors

    CustomizeConnectors1Add2https://…3Add4
  2. 点击“Add” → “Custom” → “Web”,填写这 2 项

    把这里的内容复制到 Claude 中同名的输入框,然后点击 Continue

    Name · 名称Korea Tax Law MCP
    Remote MCP server URL · 地址https://mcp.taxjarvis.com/mcp

    在 Claude 检测到的登录设置页点击 Continue · Authentication 按作者说明选择(Sign in now、Sign in when needed 或 No sign in),然后点击 Add

  3. 在聊天中开启

    +ConnectorsKorea Tax Law MCP

  4. 试一试

    用 Korea Tax Law MCP 告诉我你能帮我做什么,然后做一件给我看

    ✓ 如果 Claude 说正在使用 Korea Tax Law MCP,或回答中出现 Korea Tax Law MCP 的工具名称,就表示连接成功

菜单名称已于 2026年11月11日 对照 Anthropic 帮助页面核实 · 你的界面可能因版本略有不同

能否连接 ChatGPT 取决于方案

完整 MCP:网页版 ChatGPT Business、Enterprise 或 Edu · Pro:以读取/获取权限连接,修改数据的工具可能用不了 · Plus:官方文档尚未确认,如果在插件页看到添加自定义 MCP 的选项可以试试 · 仅限网页

  1. 在网页版 ChatGPT 打开添加 MCP 的页面

    Plugins+Add custom MCP server

    ChatGPTPlugins1+2https://…3Create4
  2. 填写名称和地址

    输入名称,在 Connection 下粘贴地址,勾选风险提示,然后点击 Create as a plugin

    Name · 名称Korea Tax Law MCP
    Connection · 地址https://mcp.taxjarvis.com/mcp
  3. 在聊天中选择 Korea Tax Law MCP

    开启新聊天,输入前先从插件列表中选择 Korea Tax Law MCP

  4. 试一试

    用 Korea Tax Law MCP 告诉我你能帮我做什么,然后做一件给我看

    ✓ 如果 ChatGPT 说正在使用 Korea Tax Law MCP,或回答中出现 Korea Tax Law MCP 的工具名称,就表示连接成功

菜单名称已于 2026年11月11日 对照 OpenAI 帮助页面核实 · 你的界面可能因版本略有不同

可连接 Claude Code · 约 2 分钟

不需要密钥,不用安装程序

  1. 打开终端

    Mac:按 Command+空格,输入 Terminal · Windows:打开 PowerShell

  2. 粘贴这条命令并按 Enter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scope user korea-tax-law https://mcp.taxjarvis.com/mcp
  3. 在 Claude Code 中输入 /mcp

    应能看到 Korea Tax Law MCP 在列表中并显示已连接

  4. 试一试

    用 Korea Tax Law MCP 告诉我你能帮我做什么,然后做一件给我看

    ✓ 如果 Claude Code 说正在使用 Korea Tax Law MCP,或回答中出现 Korea Tax Law MCP 的工具名称,就表示连接成功

菜单名称已于 2026年11月11日 对照 Anthropic 帮助页面核实 · 你的界面可能因版本略有不同

可连接 Cursor · 约 2 分钟

不需要密钥,不用安装程序

  1. 点击这个按钮打开 Cursor

    在 Cursor 中打开

    Cursor 会请你确认安装,点击 Install

  2. 在 Cursor 中以 Agent 模式打开 AI 聊天

  3. 试一试

    用 Korea Tax Law MCP 告诉我你能帮我做什么,然后做一件给我看

    ✓ 如果 Cursor 说正在使用 Korea Tax Law MCP,或回答中出现 Korea Tax Law MCP 的工具名称,就表示连接成功

菜单名称已于 2026年11月11日 对照 Cursor 帮助页面核实 · 你的界面可能因版本略有不同

可连接 VS Code · 约 2 分钟

不需要密钥,不用安装程序

  1. 点击这个按钮打开 VS Code

    在 VS Code 中打开

    VS Code 会请你确认安装,点击 Install

  2. 在 VS Code 中以 Agent 模式打开 AI 聊天

  3. 试一试

    用 Korea Tax Law MCP 告诉我你能帮我做什么,然后做一件给我看

    ✓ 如果 VS Code 说正在使用 Korea Tax Law MCP,或回答中出现 Korea Tax Law MCP 的工具名称,就表示连接成功

菜单名称已于 2026年11月11日 对照 VS Code 帮助页面核实 · 你的界面可能因版本略有不同

其他支持 MCP 的应用(如 Windsurf、Zed、Gemini CLI)添加方式各不相同,请在应用列表中查看

查看所有支持 MCP 的应用 →

通过网页连接的应用使用的地址

地址https://mcp.taxjarvis.com/mcp

JSON 设置在下方“开发者专用”中

卡住了?问问正在用 Korea Tax Law MCP 的人💬 讨论 →
开发者专用:终端命令和 JSON 设置

通过网页连接

Claude Code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scope user korea-tax-law https://mcp.taxjarvis.com/mcp

Cursor (~/.cursor/mcp.json)

{
  "mcpServers": {
    "korea-tax-law": {
      "url": "https://mcp.taxjarvis.com/mcp"
    }
  }
}

VS Code (mcp.json)

{
  "servers": {
    "korea-tax-law": {
      "type": "http",
      "url": "https://mcp.taxjarvis.com/mcp"
    }
  }
}

这些设置是根据作者在注册中心的条目生成的。如果 README 的写法不同,请以 README 为准。

一览

每周下载量i
不在 npm/PyPI 上
连接方式
在云端运行
传输方式
streamable-http
最新版本i
0.2.0
发布到注册中心i
2026年8月30日
代码最后更新i
2026年11月1日
最近检查
2026年11月15日
作者
minsooparkk
注册状态
活跃

哪些应用可以使用它

依据这个服务器的连接方式和各应用自己的文档,检查于 2026年11月10日。

通过互联网连接,适用于

ClaudeChatGPTGooseLM StudioMsty StudioCherry StudioCursorVS Code + GitHub CopilotVisual StudioWindsurf (Devin Desktop)ZedKiroClineContinueJetBrains AI AssistantClaude CodeCodex CLIGemini CLIOpenCodenodecodeWarpLibreChatOpen WebUIRaycast

全部应用及其优缺点 →

它能做什么

工具名称和描述与服务器在 2026年11月15日 报告的完全一致。这些内容由作者撰写,不是我们写的;我们以纯文本形式显示。

  • list_laws

    이 DB에 수록된 현행 세법 법령 목록(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시행일을 반환한다. 국세청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만 포함하며 목록 역사 법령은 제외. 별도 절에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목록도 준다. 다른 도구를 쓰기 전 수록 범위 확인용.

  • search_articles

    현행 세법 조문을 찾는다. ① 법령명(약칭)+조번호('부가세법 60조', '조특법 29조의8', '소득령 155', '법법52')는 그 조문을 바로 준다(모델 호출 없음). ② 실무 용어('접대비', '경정청구 기한', '간이과세 기준금액')는 조문 전문검색과 같은 말로 쓰인 해석례가 인용한 조문을 후보로 모아 AI 가 관련도 순으로 매긴다 — TaxDoctorAI 3단보기 검색창과 같은 순위. AI 를 못 쓰면 전문검색 순으로 답하고 첫 줄에 표시한다. 순위는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 get_article

    특정 조문의 원문 전체를 반환한다. as_of가 없으면 현행 판(시행일·검증된 위임 상·하위법령·별표·검증된 인용 포함),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시행 구간·판 목록·부칙 요약)을 준다 — 지난 사업연도·과세기간·경정청구 대상 연도 판단에 쓴다. 그 날짜의 판이 수록 전·미검증이면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고 '확인 불가'로 답한다. 세법 조문은 TaxDoctorAI 3단보기 링크를 제공한다. as_of 응답의 현행 3단보기는 당시 판이 아니다. 세율·한도·요건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 get_reference_article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민법·신탁법·상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건축법·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농지법·부동산공시법·가족관계등록법·주택임대차보호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조문을 반환한다.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2016-01-01 당시 판부터 수록, 그 이전은 확인 불가 —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세법상 결론은 세법 조문으로 따로 확인할 것.

  • search_reference_articles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부동산·상속증여 세법 쟁점의 전제(상속분,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준주택 정의 등) 확인용.

  • get_regulated_area_history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해제 공고 이력(2017-08-03 이후, 관보 원문 대조 — 세법 아님)을 시군구별로 반환한다. 효력일·공고일·공고번호·범위(전역/읍면동·지구 한정)·관보 출처를 주고, as_of(없으면 오늘) 당시 상태를 '지정됨/지정 아님'으로 말하되 읍면동·지구 단위 공고가 걸리면 '부분 지정'으로 두고 넘겨짚지 않는다. 중과·거주요건·공고일 이전 계약 예외 등 세법 효과는 세법 조문으로 확인할 것.

  • get_article_history

    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버전 이력, 개정 표기, 검증·원천 여부)을 반환한다. '언제 바뀌었나' 질문에 사용. 미검증 버전은 적용 단정에 쓰지 말 것.

  • get_amendments

    조문의 적용례·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 period_start·period_end(취득·증여·양도일 등 사건 날짜)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적용례→당시 판→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

  • get_article_tiers

    법률 조문과 위임·정의·집행 관계로 이어진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본문을 3단(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한 번에 반환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쪽 조문을 넣어도 위아래를 찾는다.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 비세법 참조 법령(중소기업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주택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3단과 가리키는 별표를 준다(세법 아님 표시).

  • search_cases

    판례·불복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대법원·고등법원 등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 사건번호(2015두41937·조심2020서8493)를 넣으면 그 사건을 번호로 찾아 맨 앞에 두고 법원 판결은 주문·원심·환송 후 판결을 붙인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 search_interpretations

    국세청 질의회신·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를 전문검색한다. 실무 쟁점의 과세관청 입장 확인에 사용. 쟁점 문장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 문서번호를 넣으면 그 문서를 맨 앞에 준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 verify_citations

    답변·의견서 초안에 적힌 해석례·판례·결정례 문서번호(예: 서면-2023-법규기본-259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15두41937, 조심2023서1234)와 조문 인용이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법령명」·약칭(조특법·상증법)·'같은 법 시행령'·'제1조, 제2조' 열거를 읽고, 조문 뒤 괄호 제목은 현행 제목과 대조한다(title_check). 지어낸 번호·없는 조문·엉뚱한 제목을 거르는 용도이며, 본문 내용 일치 확인은 아니다. unchecked·unresolved_a

  • search_annexes

    법령 별표·서식을 전문검색한다. 세율표·기준금액·한도·분류표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get_annex

    특정 별표·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 조문이 '별표 N에 따른다'로 위임한 세율·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 한 번에 6,000자씩 주며 긴 표는 offset으로 이어 읽는다.

  • list_upcoming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시행예정)을 반환한다. 시행일·법령·달라지는 조문 목록.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에서 현행 조문만 보고 답하지 않도록 확인용.

  • list_treaties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수록 현황을 반환한다. country 없이 호출하면 체결국 목록, country를 주면 그 나라 조약(협약·개정의정서·교환각서) 목록과 발효일.

  • search_treaties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고정사업장, 사용료·배당·이자 과세권 확인에 사용. country로 특정국 한정 가능.

  • get_treaty_article

    특정국 조세조약의 조문 원문 전체를 국문·영문으로 반환한다. 제한세율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

  • search_tax

    세무 쟁점의 근거를 한 번에 모으는 통합 그래프 탐색. law 시작 조문에서 위임을 최대 2단계 따라 판례·예규·해석례·참조조문·통칙·부칙 적용근거·별표를 모으고 전문검색으로 보충한다. 결과마다 번호·제목, DB 원문, 시행일·적용버전·미확정 상태와 실제 탐색 경로 요약(graph_route)을, 원문을 싣지 않은 결과는 목차(not_shown)로 반환한다.

  • get_evidence

    근거의 DB 원문을 읽는다. 판례·해석례·예규·조문·통칙·별표·부칙·조약·역사버전을 지원.

基础检查i

我们检查的是任何人都能看到的信息;我们没有阅读代码。不适用的检查项不计入总数。 · 检查于 2026年11月20日

  • ✓ 通过

    作者与仓库一致

    注册名称已通过 GitHub 账户 minsooparkk 验证,该账户拥有此仓库

  • ✓ 通过

    仍在维护

    代码最后更新于19天前

  • ✓ 通过

    有许可证

    使用 MIT

  • ✓ 通过

    端点有响应

    在 847 毫秒内响应(HTTP 200)

  • – 不适用

    使用 OAuth 登录

    无需登录

  • ✓ 通过

    工具描述中没有隐藏指令

    已读取 20 个工具描述,未发现针对 AI 的隐藏指令

我们检查什么 → · JSON

作者:申请重新检查或报告信息错误
给作者:在 README 中加徽章

如果你是作者,可把这段代码贴到 README。徽章会链接回本页。

[![Featured on PopNx MCP](https://mcp.popnx.com/badge/minsooparkk-korea-tax-law-mcp.svg)](https://mcp.popnx.com/en/servers/minsooparkk-korea-tax-law-mcp)

讨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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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法律与政府数据”中的其他服务器比较i

  • 星标数多于此分类中其他 1970 个服务器的 87%
  • 发布到注册中心的时间比此分类中其他 1970 个服务器的 28% 更新
  • 基础检查结果等于或优于此分类中其他 1970 个服务器的 99%

与注册中心里这个分类中所有活跃的服务器比较。只有当发布者拥有该仓库时,星标数才计入。

常见问题

Korea Tax Law MCP 安全吗?

它在 5 项适用的基础检查中通过了 5 项。我们没有阅读代码。在添加密钥或令牌之前,请先看看这个服务器要求哪些权限,并使用只具备所需权限的密钥。

它需要哪些密钥或代码?

注册中心没有列出必需的密钥,不过有些服务器会在首次使用时要求你登录。

它在我的电脑上运行还是在云端?

它在作者的云端运行。通过互联网连接,无需安装,但你发送的内容会经过作者的服务器。

它还在维护吗?

GitHub 仓库最后更新于19天前,最新版本(0.2.0)于3个月前进入注册中心。

哪些应用可以使用它?

支持 MCP 的应用,例如 Claude Desktop、Claude Code、Cursor 和 VS Code。它通过 URL 连接,因此也能用于接受远程 MCP 的应用,例如网页版 ChatGPT(Business 及以上为完整 MCP;Pro 为只读)。

有什么可以替代它?

同一分类中有:Global law, Open Legal Data (Germany), LibreJustice, InfraNode, Fedlex Connector

功能相近的其他选择

同一分类、其他作者、命令已通过检查。官方的排在前面,再按星标排序。

如何看卡片:↓ 每周下载量i★ GitHub 星标i三大支柱:评价 · 检查 · 使用情况i更新 = 最新版本发布到注册中心的时间i

Global law

The law of nearly every country on earth, any date: read it, see what changed it, check citations.

作者:lexifina广泛使用★ 210510天前更新

在云端运行✓ lexifina.com

LibreJustice

Search French-language and European case law and French legal texts (codes, statutes, treaties).

作者:librejustice起步阶段★ 382个月前更新

在云端运行✓ 服务方 · librejustice.fr

InfraNode

Keyless open data for 84 German cities: 12 lean read-only MCP tools covering 67 data types.

作者:street1983nk起步阶段★ 185个月前更新

在云端运行✓ 服务方 · infranode.dev
与相似项目对比
本项
Korea Tax Law MCP
Global lawOpen Legal Data (Germany)LibreJusticeInfraNodeFedlex Connector
运行位置在云端运行,无需安装在云端运行,无需安装在云端运行,无需安装在云端运行,无需安装在云端运行,无需安装在云端运行,无需安装
需要密钥否否否否否否
可在 Claude 中按 + 添加否否否否否否
基础检查5/54/44/44/44/44/4
许可证MITNOASSERTIONMITApache-2.0Apache-2.0MIT
价格登记中未列出费用登记中未列出费用登记中未列出费用登记中未列出费用登记中未列出费用登记中未列出费用

作者的 README

打开 README

按原文从作者的仓库复制。PopNx MCP 没有审查或背书其内容。HTML、图片和脚本已被移除。链接会离开本站。

TaxDoctor 한국 세법 DB (korea-tax-law MCP)

한국 세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판례·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 조세조약을 원문과 시행일, TaxDoctor 3단보기 링크로 찾아 주는 읽기 전용 공개 MCP 서버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TaxDoctor의 세법 그래프 DB를 그대로 씁니다.

  • 연결 주소: https://mcp.taxdoctorai.com/mcp (Streamable HTTP). 구형 SSE 클라이언트는 https://mcp.taxdoctorai.com/sse
  • 현재 판: 0.25.4 (curl -sI https://mcp.taxdoctorai.com/healthz 의 Server 헤더로 확인)
  • 로그인·API 키 없음, 무료. 데이터를 바꾸는 도구는 없습니다. 검색어와 대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 도움말(연결 방법·도구·예시 질문): https://taxdoctorai.com/mcp-guide
  •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taxdoctorai.com/privacy
  • 문의: mspark@kernelacademy.io

제공 정보는 실무 참고용이며 공식 유권해석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판단은 원문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연결하기

Claude (웹·데스크톱): [설정] → [커넥터] → [커스텀 커넥터 추가] → 이름 TaxDoctor, 주소 https://mcp.taxdoctorai.com/mcp. 인증 설정은 비워 둡니다. 주소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mcp 로 끝나는 위 주소입니다.

Claude Code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taxdoctor https://mcp.taxdoctorai.com/mcp

Codex CLI

codex mcp add taxdoctor --url https://mcp.taxdoctorai.com/mcp

Gemini CLI (~/.gemini/settings.json)

{"mcpServers": {"taxdoctor": {"httpUrl": "https://mcp.taxdoctorai.com/mcp"}}}

그 밖의 MCP 클라이언트: Streamable HTTP는 /mcp, SSE 전용 구형 클라이언트는 /sse. stdio만 되는 클라이언트는 npx -y mcp-remote https://mcp.taxdoctorai.com/mcp 로 잇습니다.

들어 있는 자료

  • 국세·지방세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별표·서식, 시행 예정 개정
  • 지난 사업연도·과세기간 판단을 위한 조문의 과거 판(기준일 조회)과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청 심사·이의·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 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질의 요지와 회신)
  •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 조문(국문·영문)과 개정 의정서
  • 세법 아닌 참조 법령(민법·주택법 등, 응답마다 '세법 아님' 표시)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

원천은 국가법령정보 OpenAPI 등 공공 데이터이며 매일 갱신합니다. 수록 범위는 list_laws·list_treaties 로 확인합니다.

도구 (20개, 모두 readOnlyHint: true)

도구용도
search_tax쟁점 하나로 조문·하위법령·판례·해석례·별표를 함께 모으고 결과마다 원문·시행일·적용 시점 미확정 여부를 붙임
get_evidence찾은 자료의 긴 원문 이어 읽기
list_laws수록 법령과 시행일
search_articles조문 본문 검색
get_article조문 원문. as_of 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
get_article_tiers법률 조문과 짝이 되는 시행령·시행규칙 3단
get_article_history조문 개정 연혁
get_amendments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list_upcoming시행 예정 개정
search_cases판례·조세심판원 결정례 검색
search_interpretations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 검색
verify_citations초안에 적힌 조문·판례·해석례 번호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
search_annexes별표·서식 검색
get_annex별표·서식 원문
list_treaties조세조약 체결국과 협약·의정서 이력
search_treaties조약 조문 검색
get_treaty_article조약 조문 원문(국문·영문)
search_reference_articles세법 아닌 참조 법령 조문 검색
get_reference_article참조 법령 조문 원문(기준일 판)
get_regulated_area_history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해제 이력(관보 대조)

이렇게 물어보세요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8년 뒤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원문과 관련 해석례를 같이 보여 주세요.
  2. 2024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 범위 조문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지금과 달라진 점을 알려 주세요.
  3. 미국 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줄 때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제한세율과 근거 조문은?
  4. 이 의견서 초안에 인용한 판례·해석례 번호와 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초안 붙여넣기)
  5.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언제부터 적용되고, 부칙의 적용례는 어떻게 되나요?

알아 둘 점

  • 조문은 현행 시행 판이 기준입니다. 지난 연도는 기준일(예: 사업연도 말일)을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찾습니다. 수록 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판은 현행으로 메우지 않고 확인 불가로 답합니다.
  • 검색 결과의 인용 관계는 적용 확정이 아닙니다. 적용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는 따로 표시합니다.
  • 호출 한도: 같은 접속 주소에서 1분에 일정량을 넘으면 몇 초 뒤 다시 부르라는 안내(retry_after_seconds)가 나옵니다. 안내를 무시하고 10분 안에 30번 넘게 한도를 넘기면 그 주소의 도구 호출을 10분 동안 거절합니다.
  • 응답 크기: search_tax 는 결과마다 원문 앞부분(한 번에 합쳐 약 3,000자)과 시행일·적용 상태·탐색 경로 한 줄을 싣습니다. 나머지 원문은 응답의 continuation 그대로 get_evidence 로 이어 읽고, 여러 건을 훑을 때는 detail: "list" 로 목록부터 받습니다.
  • 개인정보: 로그인이 없어 회원 정보를 받지 않고, 검색어·도구 입력·대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호출 차단과 장애 대응을 위해 접속 IP·연결 프로그램 정보·호출한 도구 이름·처리 시간만 남기고 90일 뒤 자동 삭제합니다. 삭제 전에 IP 없는 하루 집계(도구별 호출 수 등)로 바꿔 둡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axdoctorai.com/privacy

변경 기록

  • 0.25.4 (2026-11): 검색어 기록 중단, 접속 기록 보관 90일, search_tax 기본 응답을 원문 발췌 중심으로 줄임(도구 이름·입력 형식은 그대로)
  • 0.25.3 (2026-11): 모든 응답에 실무 참고용 고지, 오류 안내를 구체적으로, 서버 안내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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