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aw
The law of nearly every country on earth, any date: read it, see what changed it, check citations.
Korean tax law: NTS rulings, court cases, treaties, residency, withholding, transfer pricing, expats
목록은 사용 점수(100점 만점)로 정렬되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기 | 30/80 | GitHub 별 또는 주간 다운로드: 큰 쪽 60, 작은 쪽 20 |
|---|---|---|
| 최신성 | 12/12 | 30일 안에 릴리스나 코드 변경이 있으면 만점 |
| 응답 중 | 0/8 | 마지막 점검 때 클라우드 엔드포인트가 응답 |
| 사용 점수 | 42/100 |
품질: 기본 점검 3/3개 통과(표시만, 정렬에는 안 씀) · 상승세: 32 (급상승 탭에서만 사용)
쓰고 있는 AI 앱을 고른 다음 설정을 복사하세요.
한 문장으로 AI에게 설치 맡기기
Korea Tax Law 설치해 줘. https://mcp.popnx.com/i/upstageai-korean-tax-mcp.md 를 따라 하고, 명령을 먼저 보여 주고 내가 승인하면 실행해.내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AI(Claude Code, Cursor 등)에 붙여 넣으세요. 단계를 읽고 명령을 보여 준 뒤 승인을 기다립니다. 키도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 AI가 읽을 전체 내용 보기
검사 3/3 통과 · 내 컴퓨터에서 실행돼요 · ✓ 명령 확인 2026년 11월 19일
먼저: 어떤 AI를 쓰시나요?
쓰는 앱을 고르면 아래에 단계가 나옵니다.
Claude에 연결할 수 있지만 먼저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컴퓨터에 Python (uv)를 설치하세요 (한 번만) · 컴퓨터용 Claude 앱(Windows 또는 Mac)에서만 되고 웹이나 모바일은 안 돼요
이 메시지를 Claude 채팅에 붙여 넣으세요. AI가 컴퓨터를 확인하고 어떤 파일을 바꿀지 알려 준 뒤 매번 동의를 기다립니다.
이 컴퓨터의 Claude에 MCP server Korea Tax Law을 설치해 주세요. 순서대로: 1) uv --version로 uv가 있는지 확인. 없으면 https://docs.astral.sh/uv/getting-started/installation/에서 설치하라고 알려 주고 직접 설치하지 마세요. 2) 이 설정만 사용하세요(PopNx MCP 확인 완료):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 "korean-tax-mcp" ] } } } 3) 바꿀 파일의 전체 경로나 실행할 명령을 알려 주고 제 동의를 기다리세요. 4) 키는 필요 없습니다. 5) 합의한 대로 실행한 뒤 Korea Tax Law의 도구가 실제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이 메시지에는 키가 없습니다. 키가 필요하면 AI가 파일이나 앱 입력란에 직접 붙여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설치했나요? 먼저 확인 · 터미널을 열고 이 명령을 입력한 뒤 Enter
uv --versionMac: ⌘ + Space를 누르고 Terminal 입력 후 Enter
Windows: 시작 메뉴를 열고 Windows PowerShell 입력 후 "열기"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uv에는 클릭형 설치 파일이 없습니다. uv 공식 페이지에서 내 시스템(macOS 또는 Windows)용 한 줄 명령을 복사해 터미널에 붙여 넣으세요 · Python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uv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내려받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터미널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같은 명령을 실행하세요. 버전 번호가 나와야 합니다: uv --version
한 번 설치하면 uv가 필요한 모든 도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SettingsDeveloperEdit Config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
"korean-tax-mcp"
]
}
}
}Korea Tax Law을 써서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알려 주고, 하나 해 봐✓ Claude가 Korea Tax Law을 쓰고 있다고 하거나 답에 Korea Tax Law 도구 이름이 나오면 연결된 거예요
위 명령은 이 값들 없이도 동작합니다. 바꾸고 싶을 때만 제작자 설명대로 추가하세요.
LAW_OC law.go.kr Open API OC 키, 무료 (선택 사항; law_article 등 법령 조회 도구용) UPSTAGE_API_KEY Upstage API 키 (선택 사항: Solar 요약, 번역, residency_report용. 설정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AI가 처리합니다) 설명은 자동 번역이며 변수 이름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메뉴 이름은 2026년 11월 11일에 Anthropic 도움말에서 확인 · 앱 버전에 따라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ChatGPT는 아직 Korea Tax Law에 연결할 수 없어요
Korea Tax Law는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지만 ChatGPT는 웹에서 도는 서버만 연결할 수 있어요
A · Korea Tax Law에 연결되는 앱 쓰기
B · 법률 및 정부 데이터에서 ChatGPT에 연결되는 다른 서버
같은 분류에서 많이 쓰는 것 중 키 없이 주소만으로 연결되는 것을 골랐어요
Claude Code에 연결할 수 있지만 먼저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컴퓨터에 Python (uv)를 설치하세요 (한 번만)
이 메시지를 Claude Code 채팅에 붙여 넣으세요. AI가 컴퓨터를 확인하고 어떤 파일을 바꿀지 알려 준 뒤 매번 동의를 기다립니다.
이 컴퓨터의 Claude Code에 MCP server Korea Tax Law을 설치해 주세요. 순서대로: 1) uv --version로 uv가 있는지 확인. 없으면 https://docs.astral.sh/uv/getting-started/installation/에서 설치하라고 알려 주고 직접 설치하지 마세요. 2) 이 설정만 사용하세요(PopNx MCP 확인 완료): claude mcp add --scope user korean-tax -- uvx korean-tax-mcp 3) 바꿀 파일의 전체 경로나 실행할 명령을 알려 주고 제 동의를 기다리세요. 4) 키는 필요 없습니다. 5) 합의한 대로 실행한 뒤 Korea Tax Law의 도구가 실제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이 메시지에는 키가 없습니다. 키가 필요하면 AI가 파일이나 앱 입력란에 직접 붙여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설치했나요? 먼저 확인 · 터미널을 열고 이 명령을 입력한 뒤 Enter
uv --versionMac: ⌘ + Space를 누르고 Terminal 입력 후 Enter
Windows: 시작 메뉴를 열고 Windows PowerShell 입력 후 "열기"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uv에는 클릭형 설치 파일이 없습니다. uv 공식 페이지에서 내 시스템(macOS 또는 Windows)용 한 줄 명령을 복사해 터미널에 붙여 넣으세요 · Python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uv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내려받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터미널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같은 명령을 실행하세요. 버전 번호가 나와야 합니다: uv --version
한 번 설치하면 uv가 필요한 모든 도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Mac: Command+스페이스를 누르고 Terminal 입력 · Windows: PowerShell 열기
claude mcp add --scope user korean-tax -- uvx korean-tax-mcpKorea Tax Law이 목록에 있고 연결됨으로 보이면 돼요
Korea Tax Law을 써서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알려 주고, 하나 해 봐✓ Claude Code가 Korea Tax Law을 쓰고 있다고 하거나 답에 Korea Tax Law 도구 이름이 나오면 연결된 거예요
위 명령은 이 값들 없이도 동작합니다. 바꾸고 싶을 때만 제작자 설명대로 추가하세요.
LAW_OC law.go.kr Open API OC 키, 무료 (선택 사항; law_article 등 법령 조회 도구용) UPSTAGE_API_KEY Upstage API 키 (선택 사항: Solar 요약, 번역, residency_report용. 설정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AI가 처리합니다) 설명은 자동 번역이며 변수 이름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메뉴 이름은 2026년 11월 11일에 Anthropic 도움말에서 확인 · 앱 버전에 따라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Cursor에 연결할 수 있지만 먼저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컴퓨터에 Python (uv)를 설치하세요 (한 번만)
이 메시지를 Cursor 채팅에 붙여 넣으세요. AI가 컴퓨터를 확인하고 어떤 파일을 바꿀지 알려 준 뒤 매번 동의를 기다립니다.
이 컴퓨터의 Cursor에 MCP server Korea Tax Law을 설치해 주세요. 순서대로: 1) uv --version로 uv가 있는지 확인. 없으면 https://docs.astral.sh/uv/getting-started/installation/에서 설치하라고 알려 주고 직접 설치하지 마세요. 2) 이 설정만 사용하세요(PopNx MCP 확인 완료):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 "korean-tax-mcp" ] } } } 3) 바꿀 파일의 전체 경로나 실행할 명령을 알려 주고 제 동의를 기다리세요. 4) 키는 필요 없습니다. 5) 합의한 대로 실행한 뒤 Korea Tax Law의 도구가 실제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이 메시지에는 키가 없습니다. 키가 필요하면 AI가 파일이나 앱 입력란에 직접 붙여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설치했나요? 먼저 확인 · 터미널을 열고 이 명령을 입력한 뒤 Enter
uv --versionMac: ⌘ + Space를 누르고 Terminal 입력 후 Enter
Windows: 시작 메뉴를 열고 Windows PowerShell 입력 후 "열기"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uv에는 클릭형 설치 파일이 없습니다. uv 공식 페이지에서 내 시스템(macOS 또는 Windows)용 한 줄 명령을 복사해 터미널에 붙여 넣으세요 · Python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uv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내려받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터미널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같은 명령을 실행하세요. 버전 번호가 나와야 합니다: uv --version
한 번 설치하면 uv가 필요한 모든 도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Korea Tax Law을 써서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알려 주고, 하나 해 봐✓ Cursor가 Korea Tax Law을 쓰고 있다고 하거나 답에 Korea Tax Law 도구 이름이 나오면 연결된 거예요
위 명령은 이 값들 없이도 동작합니다. 바꾸고 싶을 때만 제작자 설명대로 추가하세요.
LAW_OC law.go.kr Open API OC 키, 무료 (선택 사항; law_article 등 법령 조회 도구용) UPSTAGE_API_KEY Upstage API 키 (선택 사항: Solar 요약, 번역, residency_report용. 설정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AI가 처리합니다) 설명은 자동 번역이며 변수 이름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메뉴 이름은 2026년 11월 11일에 Cursor 도움말에서 확인 · 앱 버전에 따라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VS Code에 연결할 수 있지만 먼저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컴퓨터에 Python (uv)를 설치하세요 (한 번만)
이 메시지를 VS Code 채팅에 붙여 넣으세요. AI가 컴퓨터를 확인하고 어떤 파일을 바꿀지 알려 준 뒤 매번 동의를 기다립니다.
이 컴퓨터의 VS Code에 MCP server Korea Tax Law을 설치해 주세요. 순서대로: 1) uv --version로 uv가 있는지 확인. 없으면 https://docs.astral.sh/uv/getting-started/installation/에서 설치하라고 알려 주고 직접 설치하지 마세요. 2) 이 설정만 사용하세요(PopNx MCP 확인 완료): { "servers": { "korean-tax": { "type": "stdio", "command": "uvx", "args": [ "korean-tax-mcp" ] } } } 3) 바꿀 파일의 전체 경로나 실행할 명령을 알려 주고 제 동의를 기다리세요. 4) 키는 필요 없습니다. 5) 합의한 대로 실행한 뒤 Korea Tax Law의 도구가 실제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이 메시지에는 키가 없습니다. 키가 필요하면 AI가 파일이나 앱 입력란에 직접 붙여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설치했나요? 먼저 확인 · 터미널을 열고 이 명령을 입력한 뒤 Enter
uv --versionMac: ⌘ + Space를 누르고 Terminal 입력 후 Enter
Windows: 시작 메뉴를 열고 Windows PowerShell 입력 후 "열기"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uv에는 클릭형 설치 파일이 없습니다. uv 공식 페이지에서 내 시스템(macOS 또는 Windows)용 한 줄 명령을 복사해 터미널에 붙여 넣으세요 · Python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uv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내려받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터미널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같은 명령을 실행하세요. 버전 번호가 나와야 합니다: uv --version
한 번 설치하면 uv가 필요한 모든 도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Korea Tax Law을 써서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알려 주고, 하나 해 봐✓ VS Code가 Korea Tax Law을 쓰고 있다고 하거나 답에 Korea Tax Law 도구 이름이 나오면 연결된 거예요
위 명령은 이 값들 없이도 동작합니다. 바꾸고 싶을 때만 제작자 설명대로 추가하세요.
LAW_OC law.go.kr Open API OC 키, 무료 (선택 사항; law_article 등 법령 조회 도구용) UPSTAGE_API_KEY Upstage API 키 (선택 사항: Solar 요약, 번역, residency_report용. 설정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AI가 처리합니다) 설명은 자동 번역이며 변수 이름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메뉴 이름은 2026년 11월 11일에 VS Code 도움말에서 확인 · 앱 버전에 따라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Claude Code
claude mcp add --scope user korean-tax -- uvx korean-tax-mcpClaude Desktop (claude_desktop_config.json)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
"korean-tax-mcp"
]
}
}
}Cursor (~/.cursor/mcp.json)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
"korean-tax-mcp"
]
}
}
}VS Code (mcp.json)
{
"servers": {
"korean-tax": {
"type": "stdio",
"command": "uvx",
"args": [
"korean-tax-mcp"
]
}
}
}LAW_OC 비밀 envUPSTAGE_API_KEY 비밀 env설명은 자동 번역이며 변수 이름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설정은 제작자의 레지스트리 정보로 만들었어요. README와 다르면 README를 따르세요.
이 서버의 연결 방식과 각 앱의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했어요. 2026년 11월 10일 확인.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앱
ClaudeGooseLM StudioMsty StudioCherry StudioCursorVS Code + GitHub CopilotVisual StudioWindsurf (Devin Desktop)ZedKiroClineContinueJetBrains AI AssistantClaude CodeCodex CLIGemini CLIOpenCodenodecodeWarpLibreChatRaycast
내 컴퓨터에서 실행돼요. 설치하면 AI 앱에 도구 목록이 나타나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를 점검했고, 코드는 읽지 않았어요.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개수에서 뺐어요. · 2026년 11월 19일 점검
레지스트리 이름이 GitHub 계정 UpstageAI 기준으로 확인되었고, 이 계정이 저장소를 소유하고 있어요
코드 마지막 변경: 어제
MIT 사용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서버라 인터넷 엔드포인트가 없어요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며, 대신 로컬 설정을 사용해요
내 컴퓨터에서 실행돼요. 도구 목록은 인터넷 엔드포인트가 있는 서버에서만 읽을 수 있어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자라면 이 코드를 README에 붙여 넣으세요. 배지는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mcp.popnx.com/en/servers/upstageai-korean-tax-mcp)질문하고, 팁을 나누고, 안 되는 점을 알려 주세요. "도움이 됨"이 많은 순서예요.
아직 리뷰가 없어요
레지스트리에서 이 카테고리의 활성 서버 전체와 비교했어요. 스타는 게시자가 저장소를 소유한 경우에만 세요.
해당하는 기본 점검 3개 중 3개를 통과했어요. 코드는 읽지 않았어요. 키나 토큰을 넣기 전에 서버가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꼭 필요한 권한만 있는 키를 쓰세요.
레지스트리에 필수 키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처음 쓸 때 로그인을 요구하는 서버도 있어요.
내 컴퓨터에서 실행돼요. AI 앱이 필요할 때 실행하고, 데이터는 제작자의 서버를 거치지 않아요(서버 자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호출하는 경우는 제외).
GitHub 저장소는 마지막으로 어제 변경됐고, 최신 버전(0.26.0)은 오늘 레지스트리에 올라왔어요.
Claude Desktop, Claude Code, Cursor, VS Code처럼 MCP를 지원하는 앱에서 쓸 수 있어요. 내 컴퓨터에 Python (uv)도 있어야 해요.
같은 카테고리에는: Global law, Open Legal Data (Germany), LibreJustice, InfraNode, Fedlex Connector
같은 카테고리, 다른 제작자, 명령 확인 완료. 공식이 먼저, 그다음 스타 순.
카드 보는 법:↓ 주간 다운로드i★ GitHub 스타i세 기둥: 리뷰 · 점검 · 사용 정도i업데이트 = 최신 버전을 레지스트리에 공개한 날i
The law of nearly every country on earth, any date: read it, see what changed it, check citations.
German court decisions (Rechtsprechung) and laws (Gesetze) with citation graph and citation checks.
Search French-language and European case law and French legal texts (codes, statutes, treaties).
Keyless open data for 84 German cities: 12 lean read-only MCP tools covering 67 data types.
Search Swiss federal legislation: laws, articles, amendments via the Fedlex SPARQL endpoint.
| 이 항목 Korea Tax Law | Global law | Open Legal Data (Germany) | LibreJustice | InfraNode | Fedlex Connector | |
|---|---|---|---|---|---|---|
| 실행 위치 | 컴퓨터에 설치 필요 | 클라우드에서 동작, 설치 불필요 | 클라우드에서 동작, 설치 불필요 | 클라우드에서 동작, 설치 불필요 | 클라우드에서 동작, 설치 불필요 | 클라우드에서 동작, 설치 불필요 |
| 키 필요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 Claude에서 +로 추가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 기본 점검 | 3/3 | 4/4 | 4/4 | 4/4 | 4/4 | 4/4 |
| 라이선스 | MIT | NOASSERTION | MIT | Apache-2.0 | Apache-2.0 | MIT |
| 가격 | 등록 정보에 비용 없음 | 등록 정보에 비용 없음 | 등록 정보에 비용 없음 | 등록 정보에 비용 없음 | 등록 정보에 비용 없음 | 등록 정보에 비용 없음 |
제작자의 저장소에서 쓰인 그대로 가져왔어요. PopNx MCP가 검토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에요. HTML, 이미지, 스크립트는 제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이 사이트를 벗어나요.
· English
세법 쟁점을 AI에 물으면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과 국세청 해석·판례·조세심판원 재결례를 문서번호·링크와 함께 가져오는 MCP 서버입니다(도구 52개 — 51개는 읽기 전용, build_tax_memo만 Word 파일 하나를 저장). 기준일 시행본·부칙·별표, 국세 기본통칙·집행기준, 조세조약 96개국과 제한세율, 거주자 3단계 판정과 국내사업장(PE) 판정, 이전가격, 과세연도별 요건 안내 17개(세액공제·감면·소득 종류별·1세대 1주택·가업상속·부가 면세·명의신탁·조세범)를 다룹니다. 모든 도구는 lang="en"으로 영어 결과를 돌려줍니다. 금액 계산과 법정서식은 짝 서버 korean-tax-calc-mcp(도구 139개)가 맡습니다.
영상: Claude 앱(코워크) + 이 서버 + korean-report-hwpx. '대표이사 사택 제공' 사례(실제 심판례 조심2017부0367을 바탕으로 회사명·숫자만 바꾼 예시)로 요건별 법리를 따지고 유사 심판례를 붙여 검토서 초안까지 만듭니다(2026-11-08 공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근거·계산 과정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며, 신고·불복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AI 생성 결과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 면책·AI 고지 전문.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env": { "LAW_OC": "법제처 OC(선택)", "UPSTAGE_API_KEY": "Upstage 키(선택)" } }, "korean-tax-calc": { "command": "uvx", "args": ["korean-tax-calc-mcp"] }, "korean-report-hwpx": { "command": "uvx", "args": ["korean-report-hwpx"] } } }
키 없이 대부분 동작합니다. 조문 조회와 조세심판원 재결례만 LAW_OC(open.law.go.kr 무료)가 필요합니다. 아래 두 줄(계산·공문서 짝 서버)은 선택입니다.
flowchart LR
Q["AI의 질문 — 한국어 또는 영어(lang=en) 법령·조문·기준일·사실관계"] Q --> A["조문 기준일 시행본·위임 조문 부칙·별표·행정규칙"] Q --> B["해석·판례 질의회신·판례·심판례 기본통칙·집행기준"] Q --> C["그 해 기준 세목별 기준일 묶음 시기 규칙표"] Q --> D["요건 안내 17개 세액공제·감면·소득 종류별 1주택·가업상속·부가 면세·조세범"] Q --> E["이전가격 산출방법·기능위험 분석 보고서 목차·결정례·OECD 지침"] Q --> F["외국 기업·주재원 조세조약 96개국·제한세율 거주자 3단계·국내사업장(PE)"] Q --> G["대조·검증 진술·보기·인용을 원문과 비교"] A -.-> S1[("법제처 Open API")] B -.-> S2[("국세법령정보시스템")] B -.->|심판원 재결례| S1 C -.-> S1 C -.-> S2 F -.-> S2 G -.-> S1 D -.-> S3[("내장 자료 시행본·부칙으로 대조한 규칙표")] E -.-> S3 F -.-> S3 A --> R["결과 원문·시행일·문서번호·링크 요건표·판정·한계"] B --> R C --> R D --> R E --> R F --> R G --> R R --> K["korean-tax-calc-mcp 세액 계산·법정서식 엑셀"] R --> H["korean-report-hwpx 검토서 HWPX"]
판단과 결론은 사용자의 AI와 전문가 몫입니다. 이 서버는 근거를 가져옵니다.
| 질문 | 도구 |
|---|---|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 law_article(as_of) |
|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두 쟁점 해석·판례를 각각 찾아줘" | search_rulings_by_issue → get_tax_ruling |
|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결례" | search_tribunal_decisions → get_tribunal_decision |
| "연구전담부서만 있는 회사, 2024년 대표이사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야?" | rnd_credit_requirements_guide |
| "미국 시민권자 대표이사, 작년 국내 체류 200일, 가족은 미국 — 거주자야?" | residency_check → residency_report |
| "미국 법인 직원이 한국 공장에서 7개월간 설비 설치 — 국내사업장이 생기나?" | permanent_establishment_guide → tax_treaty |
| "한국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에 주는 사용료, 조약 제한세율과 조문" | treaty_withholding_rates |
| "지금까지 찾은 근거와 계산 결과로 세무 검토 메모(Word)를 써 줘" | tax_memo_guide → 조문·조약·계산 도구 → build_tax_memo |
| "미국 모회사에 주는 특허 사용료, 국내 미등록 특허인데 몇 %를 원천징수하나? 신청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royalty_withholding_guide → treaty_withholding_rates |
| "미국 판매법인에 제품을 공급하는데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뭘 먼저 봐야 해? 결정례도" | transfer_pricing_guide → transfer_pricing_cases |
링크 — English README · 사이트 · 영문 사례(외국 기업·주재원) · llms.txt · CHANGELOG · 짝 서버 korean-tax-calc-mcp(계산) · korean-report-hwpx(공문서 HWPX)
작동 방식 자세히 — 7단계 설명
article_addenda), 세율표·내용연수표 같은 별표는 law_article에 '별표 1'처럼 넣어 봅니다. 법령에 없는 이름(외국환거래규정·국세청 고시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 조회합니다.search_rulings_by_issue). 조세심판원 재결례는 법제처 특별행정심판재결례에서 가져오며(search_tribunal_decisions·get_tribunal_decision, LAW_OC 필요),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 질의면 같은 호출에 덧붙입니다. 같은 쟁점의 납세자 승·패 결정을 나란히 보거나(compare_outcomes), 내 사실관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compare_with_case).timing_rules 표(90건)로 먼저 봅니다.rnd_credit_requirements_guide, 2016~2026), 고용증대·통합고용(employment_credit_requirements_guide, 2018~2026), 중소기업 조세지원(sme_tax_incentives_guide), 소득 종류별 7개(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퇴직 — wage_income_guide 등, 2016~2026), 1세대 1주택(one_house_exemption_guide), 가업상속(family_business_succession_guide), 부가 면세·영세율(vat_exempt_zero_rate_guide), 명의신탁(nominee_trust_guide), 조세범 처벌(tax_crime_guide)·범칙조사 절차(tax_crime_procedure_guide)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쪽은 직원·비용 목록을 주면 항목마다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결과의 '한계'에 적습니다.transfer_pricing_guide), 기능·자산·위험 분석(transfer_pricing_far),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24개 항목(transfer_pricing_report), 쟁점 9개의 결정례(transfer_pricing_cases), OECD 이전가격지침 문단(oecd_tp_guidelines)을 조회합니다. 정상가격을 산출하거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residency_check).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은 permanent_establishment_guide로 법인세법 제94조·소득세법 제120조 요소별 판정(2016~2026)을 돌려줍니다.verify_statement·judge_options), 초안 속 문서번호·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verify_citations).질문 예를 더 들면:
rulings_by_articleresearch_issueverify_statementemployment_credit_requirements_guidearticle_addenda세 서버를 함께 쓰는 흐름
flowchart LR
U["세금 질문 한국어·영어"] --> L["korean-tax-mcp 근거: 조문·해석·조약·요건·PE"] U --> F["find_tool korean-tax-calc-mcp"] F -->|맞는 계산 도구| C F -.->|계산 도구 없음 → 조문 호출값| L L -->|"요건 충족 금액·조약 제한세율"| C["korean-tax-calc-mcp 계산·세무조정·법정서식"] C -.->|"결과의 조문 확인 안내"| L C --> X["검토용 엑셀"] L --> H["korean-report-hwpx 검토서·보고서 HWPX"] C --> H
korean-tax-calc-mcp는 여기서 찾은 조문·해석을 근거로 세액·한도·판정을 코드로 계산하고(139개 도구), 요약 시트가 붙은 법정서식 엑셀(법인세 별지 서식,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까지 만듭니다. korean-report-hwpx는 결과를 기관 서식의 한글(HWPX) 검토서·보고서로 만듭니다. 같이 두면 근거 찾기 → 계산 → 서식이 한 대화에서 이어집니다. 조문·판례만 쓰려면 이 서버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외국 기업·주재원·한국 자회사
한국 자회사를 둔 외국 모회사, 외국 거래처에 대가를 지급하는 한국 회사, 한국에서 일하는 주재원, 그리고 이들을 돕는 실무자가 묻는 국경 간 쟁점을 다룹니다. 모든 도구는 lang="en"으로 영어 결과를 돌려줍니다.
| 질문 | 도구 |
|---|---|
| 나(또는 파견 직원)는 한국 거주자인가? 조약상 tie-break로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 residency_check(규칙, 키 불필요) → 서술형 검토는 residency_report |
|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있는가? | permanent_establishment_guide(법인세법 제94조·제94조의2, 소득세법 제120조, 2016~2026 연도별) → 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은 tax_treaty |
| 한국–X국 조세조약의 거주자·사업소득·고정사업장 조항은? | tax_treaty — 96개국, 영문 정본이 있으면 영문 |
| X국에 지급하는 배당·이자·사용료의 조약 제한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는? | treaty_withholding_rates — 세율별 근거 문장, 지분 요건, 고정사업장·특수관계·원천 규칙·혜택 배제 조항 |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특허·노하우·상표·저작권·소프트웨어)를 몇 %로 원천징수하고 어떤 절차를 밟는가? | royalty_withholding_guide — 소득 구분 → 국내원천 → 세율 → 절차 → 세금부담 약정 → 이전가격 순서의 요소별 판정과 0·10·15·20% 결정 경로 → 세액은 계산 MCP nonresident_withholding |
| 특수관계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규정과 산출방법,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은? | transfer_pricing_guide·transfer_pricing_far·transfer_pricing_report·transfer_pricing_cases·oecd_tp_guidelines |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국외근로 비과세, 배당·이자 원천징수, 외국 사업자 대상 용역의 영세율 | wage_income_guide·dividend_income_guide·interest_income_guide·vat_exempt_zero_rate_guide |
| 국세청 책자(해외진출기업 세무 가이드북,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외국인 연말정산)는 뭐라고 하나? | search_nts_publications |
| 이 국제거래 쟁점에 국세청은 어떻게 해석했나? | search_tax_rulings(tax="국조") → get_tax_ruling |
금액 — 비거주자 지급액 원천징수(nonresident_withholding), 국외사업자 용역 대리납부(vat_reverse_charge), 파견 인건비 재청구(expat_cost_recharge),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foreign_subsidiary_dividend),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foreign_worker_flat_tax), 외국인 기술자 감면(foreign_expert_income_reduction), 외국법인 지점세(branch_profits_tax), 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nonresident_capital_gains_withholding)·상속·증여(nonresident_inheritance_gift), 국외전출세(emigration_exit_tax), 외국납부세액공제·특정외국법인(CFC) — 은 짝 서버 korean-tax-calc-mcp가 계산합니다. 실제 호출과 결과를 담은 영문 사례: 사례 페이지.
영어로 쓰기 (lang="en")
모든 도구가 lang="en"을 받습니다. 필드 이름과 표시값이 영어로 바뀌고(doc_no, summary, effective_date …), 조세조약은 영문 정본, 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법적 효력 없음, 국문 우선 — LAW_OC에 영문법령 사용 승인 필요)을 돌려줍니다. 해석·판례·통칙 원문은 한국어뿐이라 기본은 한국어 원문과 host_ai_translate 안내를 함께 주어 사용자 AI가 번역하게 하고(Upstage로 전송 없음), UPSTAGE_API_KEY가 있으면 제목·요지를 Solar가 번역합니다(원문은 *_ko에 보존). 도구 설명 첫 줄은 모두 영어로 시작합니다.
에이전트에 붙일 때 (개발자용)
tool_search_tool_bm25)으로 에이전트를 만들면 한글 검색어가 맞지 않습니다(2026-11-14 확인 — 설명에 그대로 있는 한국어 낱말로 찾아도 0건, 영어는 찾음). 영어 키워드로 찾거나(도구 설명이 영어로 시작) 한국어 용어도 맞는 정규식 도구 검색(tool_search_tool_regex)을 쓰세요.도구 전체 (52개)
| 묶음 | 도구 | 하는 일 |
|---|---|---|
| 조문 (4) | law_article | 기준일 시행본 원문, 목차, 위임 조문, 단서 구절 |
find_article | 조문 번호를 모를 때 키워드로 찾기 | |
article_history | 언제 바뀌었는지, 시행 예정 개정 | |
article_addenda | 부칙 — 개정 조문이 언제·어느 소득분부터 적용되는지(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 | |
| 해석·판례 (9) | search_tax_rulings | 질의회신·판례·심판례 검색 |
search_rulings_by_issue | 쟁점이 여러 개인 질문을 쟁점별로 나눠 검색, 쟁점마다 정확도순 + 최근 문서 | |
get_tax_ruling | 문서 본문 전문 | |
search_tribunal_decisions | 조세심판원 재결례(특별행정심판재결례) 검색 — 국세·지방세 | |
get_tribunal_decision | 조세심판원 재결례 1건 본문 | |
rulings_by_article | 특정 조문을 인용한 해석·판례 | |
basic_rules | 국세 기본통칙 전문 | |
execution_standards | 세법집행기준 항목·쪽·링크 | |
casebook_search | 2025 세법해석 사례집(96건) | |
| 그 해 기준 (2) | research_issue | 세목별 기준일의 조문·통칙·해석 묶음, 현행 대비 변경 |
timing_rules | 시기 규칙표 — 납세의무 성립·손익 귀속·소득별 수입시기·부가 공급시기 | |
| 요건 안내 (16) | rnd_credit_requirements_guide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안내 — 과세연도별 요건(전담부서등, 인건비 대상자, 주주인 임원 제외, 출연금 제외, 빼는 활동, 증거서류)과 직원·비용·위탁처별 판정(조특령 별표 6, 조특칙 제7조, 2016~2026) |
employment_credit_requirements_guide | 고용 세액공제 요건 안내 — 고용증대·통합고용의 과세연도별 요건(업종, 상시근로자·청년등 범위, 인원 계산, 사후관리, 창업감면과의 관계, 이월공제)과 직원별 판정(조특법 제29조의7·제29조의8, 조특령 제26조의7·제26조의8·제23조, 2018~2026) | |
sme_tax_incentives_guide |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창업벤처·특별세액감면·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 여부, 감면율, 근거 조문(창업일·지역·업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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